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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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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령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는 사이트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보령시가 운영하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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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고충처리 부서

※ 위의 설명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 업무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 보령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보령시는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령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안내-개인정보파일명, 법적근거,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소유권변동연혁(상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정비 및 발급용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등기소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정비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지방세 납세자 정보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4조 지방세부과, 징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토지(임야)대장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정비 및 발급용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공유지연명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정비 및 발급용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개인정보 처리 현황 확인하기

  • 보령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안내-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보령시10대뉴스 민원 사항 확인 및 사실조사, 처리결과 통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3년
    자유게시판 게시판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 조사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 이름, 핸드폰(연락처) 3년
    칭찬합시다 민원 사항 확인 및 사실조사, 처리결과 통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3년
  •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의 안내에 따라 보령시가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보령시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보령시”를 검색

      개인정보파일 보러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보령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보령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 제공: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구인처(사업장) 근로자채용 인사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일로부터 ~ 해지시까지
    구직자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 가입일로부터 ~ 해지시까지
  • 보령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 제공:법적 근거,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7조(정보제공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세무서 세금징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물건소재지, 접수일자,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물건구분, 물건금액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육군 8361부대 `24년 동원지정차량 세부현황 확인 차량 소유주 연락처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
  • 보령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보령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안내-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수탁기간, 수탁자관리감독(점검, 교육)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수탁기간 재수탁여부 수탁자 관리ㆍ감독
    점검 교육
    기획감사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4.1.1.~12.31. 없음
    홍보미디어실 대표홈페이지 HW,
    SW 개선 및 유지 관리
    ㈜ 메이아이 2024.1.1.~12.31. 없음
    홍보미디어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HW, SW 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4.1.1.~12.31. 없음
    홍보미디어실 스마트마을방송 유지관리 ㈜이노벤텍 2024.1.1.~12.31. 없음
    관광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댓츠잇 주식회사 2024.1.1.~12.31. 없음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
    SW유지 관리
    대천넷 2024.1.1.~12.31. 없음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 HW 유지 관리 ㈜세이정보기술 2024.1.1.~12.31. 없음
    교통과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스템 ㈜가산 2024.1.1.~12.31. 없음
    교통과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관리 ㈜위트콤 2023.8.1. ~2024.7.31. 없음
    수도과 요금홈페이지 HW, SW 유지 관리 ㈜노드코어 2024.1.1.~12.31. 없음
    수도과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 ㈜아이에스 테크놀로지 2024.1.1.~12.31. 없음
    수도과 상하수도 요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한일이앤씨 2024.1.1.~12.31. 없음
    토지정보과 부동산거래신고내역 문자발송,
    케이블 설치 및 관리
    ㈜IT코리아 2024.1.1.~12.31. 없음
    토지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식회사 세이소프트 2024.1.1.~12.31. 없음
    토지정보과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랜드정보시스템 2024.1.1.~12.31. 없음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4.1.1.~12.31. 없음
    자치행정과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4.1.1.~12.31. 없음
    자치행정과 스마트이통장넷 ㈜엑소텍 2024.1.1.~12.31. 없음
    안전총괄과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파로스정보통신 2024.2.19.~12.31. 없음
    안전총괄과 보령시 안심귀가 시스템 유지관리 ㈜ 지아소프트 2024.1.1.~12.31. 없음
    체육진흥과 보령시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혁산정보시스템 2024.1.1.~12.31. 없음
    문화교육과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코어인 2024.1.1.~12.31. 없음
    문화교육과 보령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메이아이 2024.1.1.~12.31. 없음
    문화교육과 보령문예회관 예매시스템
    (티켓발권, 결제 등)
    ㈜문화인 2024.1.1.~12.31. 없음
    문화교육과 보령문화의전당 홈페이지
    유지관리
    ㈜메이아이 2024.1.1.~12.31. 없음
    열린민원과 실시간민원만족도조사
    유지 관리
    ㈜모노커뮤니케이션즈 2024.1.1.~12.31. 없음
    세무과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방세정보개발원 2024.1.1.~12.31. 없음
    세무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한국지방세정보개발원 2024.1.1.~12.31. 없음
    세무과 가상계좌 유지 관리 (주)헥토파이낸셜 2024.1.1.~12.31. 없음
    세무과 실시간 체납확인 유지 관리 ㈜이노벤텍 2024.1.1.~12.31. 없음
    세무과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영치시스템
    제이컴모빌피아 2024.1.1.~12.31. 없음
    세무과 증빙서류 이미지시스템
    정보유지관리
    에프원아이앤씨 2024.1.1.~12.31. 없음
    농업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샘밑 2024.6.1.~12.31. 없음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은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 보령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보령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보령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보령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보령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정정 청구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정보주체가 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검색 없이 바로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관련 이미지
  • 권리 행사는 보령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보령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외 권리 행사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다음에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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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홍보미디어실 이경숙 주무관
    • tel. 041-930-3182
    • Fax. 041-930-3159
    • email. lks9441@korea.kr
  •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11.위임장 다운로드

    보령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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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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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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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절차: 보령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령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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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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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조치 : 전산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등
제9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보령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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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보령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보령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안내-No,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No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새올행정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6
    2 건축행정(세움터) 이름, 연락처, 주소 - 2016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0
  • 보령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보령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보령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이행율 기관총괄:86.67%,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e호조):95.45%,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100.0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95.65%,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95.24%, 새올행정시스템:100%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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