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

적극행정 4대 중점 과제

• 1기업의 경제활동 발목잡는 애로사항 ⇨ 딱 끊고
• 2시민의 안전한 삶 저해요인 ⇨ 우선 해결
• 3행정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 확 뚫고
• 4단순·복합민원 사무 ⇨ 신속 처리

적극행정 4대 추진 전략

• 1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적극 청취 ⇨ 현장에 답이 있다
• 2시민의 애로·불만사항 적극 수렴 ⇨ 시민이 먼저다
• 3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사항 ⇨ 뜯고, 고치고
• 4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으뜸 인재 육성

적극행정 8대 주요 추진 시책

• 1. 법령의 긍정적 해석 의식 함양

  • 주요내용
    •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 해석
    •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
    •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 금지
    • 행정 편의적 해석 지양
      ⇨ 입법취지 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 확대 지양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 제시

• 2.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 활용

  • 주요내용
    • 업무 추진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
    • 업무추진 이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 있는 경우
    • 모호한 관계법령, 규정 등의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018년도 추진 실적: 4건
  • 신청처 : 감사원 또는 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 3. 불합리한 법령의 제도 및 규제 개선 건의

  • 주요내용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신고 활성화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애로 현장 접수
    • 자치법규의 규제 대상 적극 개정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건의
    • 신기술·신사업 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신청처 : 기획감사실, 중앙부처 등

• 4. 기업유치 하이패스 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설치근거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구 성 : 5개분야 / 14명(국장 1, 과장 5, 팀장 8)
  • 운영내용
    • 단장과 각 분야별 과장이 현안사항 발생시 마다 회의개최
    • 해당 부서별 분담업무 적극 추진
    • 기업 유치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처리
    • 2018년도 추진 실적 : 2건

• 5. 기업하기 좋은 보령 만들기

  • 중점분야
    • 기업투자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 기업성장 단계별 각종 애로수렴 및 해결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확충
    • 기업인들의 기 살리기
  • 운영내용
    • 노후 환경개선 등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지원 등 근로환경 지원
    • 기업유치 및 지원시책 추진

• 6. 인·허가 실무협의회 철저 운영

  • 주요내용
    • 각종 인·허가 신청시 관련실과 실무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 개최로 문제점 있는 경우 사전 해소방안 모색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유도로 신속한 민원처리
  • 개최방법
    • 대면 모임개최를 우선으로 함
    • 과도한 업무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서면 개최

• 7. 민원 처리상황 점검 강화

  • 주요범위
    •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대 상 : 매월 새올행정시스템 접수 민원
    • 점검내용
      • 원서류 이송ㆍ보완ㆍ지연ㆍ거부처분 연장 시 적정 처리여부
      • 부서별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점검
    • 점검결과
      • 매월 민원처리 결과 분석자료 실ㆍ과 통보
      • 수시로 민원처리 지연예방 예고 및 독촉장 발부
  • 추진부서 : 민원지적과 및 해당 부서

• 8.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 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제공
    •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 처리한 담당 공무원
    • 대상민원 : 단순민원 및 복합민원(민원처리기준표 111종)
  • 우수 공무원 시상 : 매년 6명(최우수 : 1, 우수 : 2, 장려 : 3)
  • 추진부서 : 민원지적과 및 해당 부서

기대효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순환 효과

• 서해안의 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 기틀 마련
• 우량기업 적극 유치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민간투자 부문 적극 유치
• 2022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적극 참여로 성공적 국제행사 기대

당면한 행정의 시원한 돌파구 마련

• 일자리 창출로 유휴인력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
• 인구증가를 통한 시세회복 및 지역의 자생력 마련
•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행복한 보령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