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토지정책
단위: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토지정보과							5,352,229		5,315,017	37,212
							국	329,401
							도	75,375
							시	4,947,453
	토지정책						256,107		250,167	5,940
							국	69,000
							시	187,107
		효율적인 토지관리					251,167		248,667	2,500
							국	69,000
							시	182,167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				21,000		22,000	△1,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5,000
					202	여비	1,000		2,000	△1,000
					01	국내여비	1,000		2,000	△1,000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조사 업무추진		1,000
			개별공시지가 조사				191,667		191,667	0
							국	69,000
							시	122,667
					201	일반운영비	185,667		185,667	0
							국	66,780
							시	118,887
					01	사무관리비	185,667		158,667	27,000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185,667
							국	66,780
							시	118,887
					202	여비	6,000		6,000	0
							국	2,220
							시	3,78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		6,000
							국	2,220
							시	3,78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추진				38,500		35,000	3,500
					201	일반운영비	38,500		35,000	3,500
					01	사무관리비	38,500		35,000	3,500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 정밀조사 용역		22,000
					토지특성업데이트(정기,수시)		13,500
					일반수용비		3,000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940		1,500	3,440

20,000원*1명*50회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토지정책
단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3,500		1,500	2,000
					201	일반운영비	3,500		1,500	2,000
					01	사무관리비	3,500		1,500	2,000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전문가 초빙 교육		1,500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위한 팜플렛 제작		2,000
			부동산거래시스템 운영				1,440		0	1,440
					201	일반운영비	1,440		0	1,440
					01	사무관리비	1,440		0	1,440
					부동산거래시스템 유지관리		1,440
	지적관리						144,400		42,000	102,400
							도	31,320
							시	113,080
		지적등록사업추진					144,400		42,000	102,400
							도	31,320
							시	113,080
			지적공부관리				40,000		42,000	△2,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20,00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지적관리 업무 관련 여비		2,000
					207	연구개발비	18,000		20,000	△2,000
					02	전산개발비	18,000		20,000	△2,000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18,000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도비)				104,400		0	104,400
							도	31,320
							시	73,080
					201	일반운영비	104,400		0	104,400
							도	31,320
							시	73,080
					01	사무관리비	104,400		0	104,400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104,400
							도	31,320
							시	73,080
	지적정보 관리						591,021		510,806	80,215
							도	44,055
							시	546,966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246,556		166,740	79,816
			공간정보체계 운영				57,960		26,940	31,020
					201	일반운영비	35,960		26,940	9,020

1,500,000원*1회

1,000,000원*2회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31,400		13,000	18,400
					공간정보시스템 보안S/W 구입		5,650
					공간정보체계 운영		5,000
					시스템 백신 및 악성코드 차단 SW 구입		750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		2,500
					무인비행장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5,000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12,500
					02	공공운영비	4,560		13,940	△9,380
					드론관련 통신 요금		4,560
					207	연구개발비	22,000		0	22,000
					02	전산개발비	22,000		0	22,000
					법정도로망도 구조화 구축 사업		22,000
			지적정보시스템 운영				129,829		139,800	△9,971
					201	일반운영비	128,129		118,000	10,129
					01	사무관리비	128,129		2,000	126,129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15,579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		12,550
					202	여비	1,700		1,800	△100
					01	국내여비	1,700		1,800	△100
					등기촉탁 업무추진		1,2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점검		500
			시계열정사영상(추가분) 제작				58,767		0	58,767
					308	자치단체등이전	58,767		0	58,767
					07	자치단체간부담금	58,767		0	58,767
					시계열 정사영상(추가분) 제작 분담금		58,767
		도로명주소 관리					344,465		344,066	399
							도	44,055
							시	300,41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100,760		138,946	△38,186
					201	일반운영비	48,760		48,760	0
					01	사무관리비	46,000		46,000	0
					지명위원회 운영		1,000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5,0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40,000
					02	공공운영비	2,760		2,760	0
					스마트KAIS 및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		2,76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도로명주소사업 현지출장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01	시설비	50,000		50,000	0

380,000원*12월

20,000원*3명*20일

20,000원*1명*25일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50,0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3,000		53,615	9,385
							도	18,900
							시	44,100
					201	일반운영비	63,000		53,615	9,385
							도	18,900
							시	44,100
					01	사무관리비	63,000		53,615	9,38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3,000
							도	18,900
							시	44,100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45,000		23,000	22,000
							도	13,500
							시	31,500
					201	일반운영비	18,250		14,800	3,450
							도	5,475
							시	12,775
					01	사무관리비	18,250		14,800	3,450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18,250
							도	5,475
							시	12,775
					401	시설비및부대비	26,750		8,200	18,550
							도	8,025
							시	18,725
					01	시설비	26,750		8,200	18,550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26,750
							도	8,025
							시	18,725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43,128		29,467	13,661
					308	자치단체등이전	43,128		29,467	13,661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128		29,467	13,661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43,128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53,727		0	53,727
					308	자치단체등이전	53,727		0	53,727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727		0	53,727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구축 및 유지관리		53,727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사업				38,850		44,038	△5,188
							도	11,655
							시	27,195
					401	시설비및부대비	38,850		44,038	△5,188
							도	11,655
							시	27,195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38,850		44,038	△5,188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38,850
							도	11,655
							시	27,195
	지적행정선진화구현						4,307,401		4,512,044	△204,643
							국	260,401
							시	4,047,000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4,307,401		4,512,044	△204,643
							국	260,401
							시	4,047,00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60,401		425,084	△164,683
							국	260,401
					201	일반운영비	16,355		23,856	△7,501
							국	16,355
					01	사무관리비	16,355		23,856	△7,501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3,955
							국	3,955
					지적재조사 운영비		12,400
							국	12,4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44,046		401,228	△157,182
							국	244,046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4,046		401,228	△157,182
					지적재조사 측량비		244,046
							국	244,046
			지적재조사사업				4,047,000		4,086,960	△39,960
					201	일반운영비	40,000		80,960	△40,960
					01	사무관리비	10,000		60,000	△50,000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주민설명회 영상제작		3,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5,000
					02	공공운영비	30,000		20,960	9,040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 요금		30,000
					202	여비	7,000		6,000	1,000
					01	국내여비	7,000		6,000	1,000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7,000
					301	일반보전금	4,000,000		4,000,000	0
					14	기타보상금	4,000,000		4,000,000	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000,000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						53,300		0	53,300
		기본경비					53,300		0	53,300
			기본경비				53,300		0	53,300
					201	일반운영비	44,100		0	44,10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21,600	0	21,600
					일반수용비		18,000
					급량비		3,600
					02	공공운영비	22,500	0	22,500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22,500
					202	여비	5,000	0	5,000
					01	국내여비	5,000	0	5,000
					업무추진 여비		5,000
					203	업무추진비	4,200	0	4,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0	4,2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